시민사회신문 제50호 4면 2008년 5월 5일자

“교육은 사적인 영역이다”
‘교육선택권’의 허와 실

김현연

교육선택권론자가 주장하는 교육자율화의 핵심은 교육의 질 향상 방안으로 교육정책에 시장경쟁논리와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논리이다. 즉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교육 공급자들 간 경쟁을 낳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학자인 존 E. 첩, 테리 M. 모우와 같은 교육선택권론자는 공교육이 지나친 관료적 통제와 규제로 인해 교육서비스의 비효율성, 학교의 자율적 운영 저해, 교육소비자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공교육의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가 각종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획일적 교육으로 인해 학습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의 관료적 통제는 또한 권한과 의사결정을 중앙에 집중시켜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은 교장의 재량권이나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이나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교육은 교육소비자의 학교선택권을 인정치 않아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학생 간 존재하는 적성이나 흥미, 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공교육의 관료적 통제와 규제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공교육에 자유, 선택, 경쟁이라는 시장논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에게서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보다 소비자주권이 더 강조된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된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은 가진 자의 선택권으로 교육양극화를 발생시키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학교자율화 또한 학교소유주나 학교장에게만 자율성이 주어질 뿐 교사에게 얼마나 재량권이 부여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을 시장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범위와 목적을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김현연 기자 cholssack@ingopress.com